[지경위]"송유관서 도유 5년간 75건 발생"

지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도유(盜油)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송유관 도유사건이 모두 75건이 발생, 1만3098킬로리터(㎘)의 기름이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유가 9142㎘로 휘발유 3956㎘보다 2.3배 가량 많았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송유관 도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5건, 2006년 15건, 2007년 31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도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송유관 도유범과 훔친 기름을 사들이는 주유소등을 단순 절도범과 장물죄로 다스리고 있어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을 막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