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강만수 장관 "고액권 발행 시급하지 않다"

"중기ㆍ저소득층 지원, 신보ㆍ기보 우선돼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국은행과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뒤 10만원권을 발행할지 안할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10만원 등 고액권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강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 침체시) 어려워지는 쪽은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이므로 예산 조정을 한다면 기ㆍ신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지나친 개방이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건이 유리하지 않은데 비해 주식투자 등은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므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내은행 주식의 70∼80%가 외국자본 소유고 주요기업의 50∼60%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있게 성찰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