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전기제한공급 가구 92%가 '비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을 장기간 내지못해 전기공급을 제한받은 가구가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비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거용 전기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단전 대신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설치건수가 2006년에 3만6836건에서 지난해 5만5039건으로 49.4%가 증가했다"며 "특히 올들어 6월까지 4만1105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2006년도 설치건수의 두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류제한기 설치건수의 급증은 단편적으로 경제적 빈곤층의 증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2%에 그치고 비기초생활수급자가 91.8%에 해당해 중산층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주거용 전기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단전 대신 2005년 4월부터 220W(월 사용량 100kWh, 전기요금 7000원 정도) 용량의 전류제한기를 설치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전류제한기 설치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민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