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姜재정 "은행 대외채무 보증 행별로 관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19일 대책을 내놓은 총액 1000억달러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서 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태 등 은행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선언은 자칫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강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21일 정부가 발표한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기 보다는 신규취득자나 이사 희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에 지급보증, 미분양 물량 매입 등은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실수요자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동감"하며 "건설사 지원은 국민 편의는 높이는 대신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낮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당장은 아니지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