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늘려 中企 지원

2조원 증액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도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늘려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키코 피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가운데 중앙은행이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할 경우 지난 2001년 10월 이후 9.11 사태 발생 이후 7년만에 증액하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세계 각국이 비상상황을 맞아 지원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를 정해놓고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현재 금리는 연 3.25% 수준이다.

한은은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할 경우 한도를 증액하는 반면 경기가 호전되면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해당기업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한 은행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라면서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겪"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