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망내할인 도입, "가계통신비 부담 늘었다"

망내할인 요금제, 이통사 고정비 매출 상승...가입자 통화량 증가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가입자간 통화시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망내할인'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들의 통신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내할인 요금제 도입 이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총 매출액 대비 고정비(가입비+기본료) 비중이 지난 2007년 29.7%, 46.9%에서 올 상반기에는 각각 2.4%, 2.7% 늘어났다.

이종걸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에서 고정비 매출의 증가는 이동통신사측에서 보면 매월 편안하게 일정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아울러 가입자들은 매월 본인의 통신비 절감 노력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규모의 비용을 정규적으로 지출하게 된다. 대다수의 서민과 일반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고정비 지출의 증가는 통신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모 이통사는 망내할인으로 1인당 평균 6900원의 할인혜택을 봤다고 하지만 1인당 평균 6900원의 통신요금이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매출은 증가했고 결국 가계통신비도 증가했다"며 "이동통신사들은 각종 망내할인상품을 출시했지만 기존요금에 2500원을 더 내야하고 망내할인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통화량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 통신요금정책의 중심을 잡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고정비 매출비중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고정비 비중을 낮추고 통화료 비중을 높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