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증권예탁결제원, 5개 지원 존치 이유 상실

증권예탁결제원의 5개 지원이 업무량과 생산성 면에서 현격히 떨어져 존치 필요성을 상실해 폐쇄와 함께 본원으로 통합운영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방에서의 주식 예탁, 채권 발행 및 예탁(채권등록), 증권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 전주,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에 지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개 지원에 대한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업무 업무량에서 본원은 2003년에 비해 지난해 6.4%가 증가한 22만2101건을 처리했지만 지원에서는 같은 기간 41.0% 감소한 6만2509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가 급격히 감소했다.

일평균 주식 예탁자 수는 본원이 38.4명 방문해 326.4건을 예탁하고 있으나 각 지원은 평균 4.3명이 방문해 8.8건을 예탁하고 있고 가장 처리실적이 많은 부산지원도 6명이 방문해 13.8건을 예탁하고 있는데 그쳤다.

채권예탁자수는 본원이 37.2명이 방문해 180.3건을 예탁하고 있으나 각 지원은 평균 11.6명이 방문해 2.3건을 예탁하는데 머물렀다.

지원의 생산성도 문제라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본원은 예탁업무 1인당 4936건을 처리하지만 지원 전체 예탁물량 1만5082건은 본원 직원 업무량 기준으로 3명이 처리 가능한데도 지원에서는 28명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태열 의원은 "일괄예탁제도에 따라 증권 발행량은 급격히 줄고 있으나 주식시장의 활황 및 만기채권 등으로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증권이 본원으로 몰리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의 증권 예탁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존치 필요성이 없는 지원에 대한 폐쇄와 함께 업무를 본원으로 통합하는 등 지원 축소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