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수출입은행 지원 '대기업'에만 몰빵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지원의 38% 점유

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 지원에는 극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지원의 38%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전체 지원규모의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8월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이 중소기업 전체 보증의 9배에 달한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US EXIM(미국 공적 수출신용금융)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26.7%로서 우리나라보다 높고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08년 6월 현재 389.8조원으로 전체(438조원) 대출규모의 8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의 지원하는 금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3%)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나 의원 설명이다.

2008년 1~8월 수출입은행의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지원액은 16조7228억원으로서 전체 지원 실적(43조9791억원)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삼성중공업(주) (1~8월 4조506억원)로서 같은 기간 전체 지원규모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1~8월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15조9021억원)이 중소기업 전체의 보증 실적 1조6248억원의 9배를 넘었다.

보증 지원 순위 1위 기업에 대한 보증 실적(4조506억원)이 중소기업 전체 보증 실적의 2.5배에 달하는 등 일부 기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나 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은 기술보증보험과 신용보증보험, 기업은행의 역할이 더 강조되며, 대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효과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16.3%라는 것만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의원은 “정책 금융의 종류, 주 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키코(KIKO)손실 등으로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