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무위, 금융公들 똑바로 하라

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20일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와 관련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산관리공사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우리 경제의 충격이 금융을 넘어 실물로 가지 않도록 3개 기관이 방패가 돼야 하는데 소통부재 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시장이 과도로 서민피해가 증가해 금융소외계층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신용회복기금의 업종이 대부업으로 돼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인 예금보헙기금이 2003년 1월 재탄생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잦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순자산이 사실상 파산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의 7개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계정은 9394억원 수입체 지출 3조1872억원으로 2조2380억원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는 상황을 질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관리하는 학자금 대출 문제도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학생들의 빚을 갚기 위한 과정에서 사채에 손을 대 신용불량자로 양산되고 있다는 게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 내용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많이 되는데 현재 7.8%인 비싼 이자율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매 학기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정부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든 대학생이 늘고 있으나 연체금액만 1300억원에 달하고 연체한 학생은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학자금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부 연체가 있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 들어 9월까지 직원 71명에게 80억5천9백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편법으로 임대해주고 25명에게 주택자금 대출로 22억9900만원의 수혜를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과정의 매매계약건에 대한 잡음도 이날 집중 조명됐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국제중재를 진행하면서 사전 법률검토가 부족했다면서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가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이 모두 340억 원"이라고 질타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콜옵션 행사로 1조 원대의 평가이익을 냈고 예금보험공사는 중재 패소로 국민에게 2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