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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해 정의연 예산 5억…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입력 2020-05-28 14:00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할머니들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 명목으로 올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5억1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회계와 기부금 유용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연을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28일 출입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간 정의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보겠다는 게 여가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기관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기관을 선정하거나 배분하는 과정은 공모 등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지급한 6억9000만 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3년간 10억6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정의연에 배부했다. 하지만 국세청 공시 자료에는 정의연이 이 기간 국고보조금을 ‘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정의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할머니들의 치료비, 물품 구매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의연 회계 담당자는 26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여가부가 2016년부터 해마다 3000만 원씩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안성쉼터가 아닌 평화의집”이라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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