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은 총재 "외환시장 운용제도 개선해야"

정부 '권한'-한은 '자금' 따로따로 "서로 불편"

외환시장 운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20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법과 외환관리법을 고쳐서라도 한은이 독자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시사했을 때 한은이 반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외환시장의 불안 원인 중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상당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는 "법률적 권한 및 관행은 정부가 정책을 최종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한은이 훨씬 많고 외평기금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은과 재정부가) 서로 불편하다"면서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정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 '한은이 직접 지급보증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가 보증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이 맞다"면서 필요성을 부인했다.

한편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의가 와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화대출을 해 주면 은행이 그 외자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