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산 편성 국정원ㆍ경찰청과 노동문제 개입

노동부가 예산까지 편성해 국정원, 경찰청과 협의해 노동문제에 개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 2008년 예산서 320p의 내용을 통해 노동부가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왔는데 이 예산이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과 노동부의 유관기관 협의에 사용된 돈 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국정원'이 국정감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홍희덕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해명에 나선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과 경찰청도 노동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평소에 업무협조를 유지하는 유관기관”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은“국정원등에도 노동관련한 일을 하는 부서가 있으며 그 부서들과 유관기관으로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이 답변을 들은 홍의원은 국정원이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노동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비용이 바로 국정원등과 상시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왔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