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보, 7개 기금중 저축은행 계정만 '적자'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경병 한나라당(국회 정무위원회)은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인 예금보헙기금이 2003년 1월 재탄생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잦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순자산이 사실상 파산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의 7개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계정은 9394억원 수입체 지출 3조1872억원으로 2조2380억원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매년 -1800억원~-6000억원씩 적만 쌓여가고 있으며 타 계정에서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준비중이나 특정 계정의 파산부실을 타계정으로 전가하다는 우려만 키울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지적했다.

현 의원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제 등으로 새로운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통법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비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전제로 한 업무영역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