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이한구의원,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 소홀"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실사결과, 평균 자본액 632억원억과 평균 BIS비율을 비교한 결과,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의 자본 규모를 보면,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에서 단 2개 업체만 자본잠식 상태이고 평균 자본액이 52억5000만원인 것으로 보고했으나, 시정조치 이후 실사결과 13개 전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자본잠식 규모도 580억원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BIS 비율 역시 적기시정조치 직전에는 단 1개 업체만 마이너스였고 평균 BIS 비율이 2.78%로 보고됐으나 실사 결과는 13개 업체 모두 마이너스 상태였고 평균 BIS 비율는 -22.3%였다.

이 의원은 "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금감원의 정기검사와 감독이 무관심과 무능, 묵인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져 저축은행의 부실이 은폐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처럼 부실한 감독이 저축은행의 위법.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2003년 이후 3조 원에 육박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을 초래했고 이 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에서는 2조247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