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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격진료 제도화…미래를 위한 변화

입력 2020-05-17 13:43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원격진료 제도화를 이끌고 있다. 화상회의 등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생활 문화가 앞으로 인류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원격진료는 그동안 다각도로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의사들과 이익집단의 반발에 묶여 머나먼 이야기였고,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제도)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나비효과다. 무엇보다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산업의 본격적인 도래가 기대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원격진료 도입 의지는 탄탄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올가을 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제3차 목요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ㆍ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점은 원격진료 제도화가 글로벌 기업의 탄생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인공지능(AI), 통신, 의료 등 인프라가 선진국 반열에 이른 만큼 원격 진료의 도입 환경은 최적화됐다. 고령화 사회에 부족한 의료 자원도 원격진료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시지만 전화 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면서 15만 건 이상의 사실상 ‘원격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오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환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 진료 관련 기술적인 완성도도 상용화 수준에 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격 진료 관련 회사 관계자는 “원격 진료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기존 사업의 고객이 병원ㆍ의사인 만큼 앞장서서 관련 법안 및 제도의 도입을 주장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 나선다면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해당 기업을 비롯해 원격 진료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더는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원격진료 관련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검증을 마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원격 진료 산업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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