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도입 아니다"

"질병관리청 설립, 가을 되기전에 마무리 돼야"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설립은 가을이 되기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며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연설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게 된 것은 2차 팬데믹에 대비하자는 의미기도 하다"며 "전문가들이 2차 팬데믹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 보고 있기에 좀 신속하게 추진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청으로 승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일단 지방조직을 갖출 수가 있고 방역 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다보니 자치단체와 협력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청으로 승격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독립관청이 아닌 복지부 산하에 둘지 여부를 묻자 강 대변인은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대목은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하는 것은 좀적절치 않다"며 "지극히 실무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기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라며 "문 대통령도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