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행정 일원화 시급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무역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소재의 H社는 물동량과 화물차량의 수급불균형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화물차량 총량제’로 인해 택배업체가 매년 20%의 물동량 증가세에 있으나 집하ㆍ배송용 화물차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의 Y社는 식품관련행정이 다수의 기관으로 분산되어있어 업체에서는 중복투자와 관리로 막대한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이 낭비될 뿐 아니라 수출을 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행정의 일원화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자가전기통신법 관련 규제 철폐,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적취율상한제 철폐, ▲울산 중소정밀화학업체를 위한 정밀화학전용단지 조성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환율의 급변동과 자금 유동성 악화에 대한 건의가 줄을 이었으며 제2의 KIKO라 불리는 수출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이 겪고 있는 손실금 부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 있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금융관련 애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일위원장은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역협회가 올 들어 정부에 건의한 110건의 건의 가운데 64건이 일부 또는 완전히 수용됐다”면서 “특히 법인세 인하, 공장이전과 관련된 양도세 유예,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수용 후 대체취득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같이 난제로 생각되었던 세재 개편 부분이 과감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에 추후 법률검토 및 사례조사를 거쳐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