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지방세 체납총액 전국 '최고'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총액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의 경우 지난 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17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가운데 30% 가량 차지했으며 체납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결손처분 총액도 지난 해 기준으로 1675억원으로 서울보다는 작았지만 3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금액 역시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원 의원은 "체납 사유를 보면 납세기피 태만, 납부능력 상실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을 줄일 방안은 무엇이냐"며 "체납과 결손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과 과오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