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역우선 공급제 개편 '논란'

전문가 "경기도 주민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다"

서울 공급주택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청약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부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지만 서울 시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현재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미분양이 나지 않는 한 경기도민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례(송파)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인 성남·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포함돼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성남·하남시에 주택청약이 가능한 반면 경기도민은 송파구에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없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그간 서울지역 100% 우선공급제는 서울의 낮은 주택보급률에 기인한 것이다"며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올라갔고, 이같은 지역 우선공급제는 경기도 주민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편 방향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지역우선공급제 도입 당시에 비해 서울 주택보급률이 향상됐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