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0%→1.85% 추가 인하…코로나19 피해 지원

실직·폐업 경제위기 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유은혜 부총리 ‘개학 온라인으로’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부터 기존 연 2.0%에서 연 1.85%로 0.15%포인트(p)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1학기 연 2.0%로 0.2% 포인트 내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추가 인하된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받는다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폐업하거나 학생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국가가 대학에 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8구간(경제적 하위 48.2%) 내에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5월 중순부터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하게 된다.

또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연 5.8∼7.8%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는 연 2.9%로 변경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최대 6.1%p~9%p 감면) 해준다. 교육부는 이로써 약 32억 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로 대학생들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대출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들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