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지원금, 삼성에버랜드·케너텍 독식

입력 2008-10-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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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가 지원금 3분의1 차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지원이 삼성에버랜드와 케너텍 2개사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ESCO 사업으로 162개 업체가 1조40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삼성에버랜드가 2076억원으로 전체의 20%, 케너텍이 1369억원으로 13.2%를 차지, 이 2개사가 33.2%를 차지해 전체 ESCO 자금의 3분의 1인 3345억원을 독식했다.

2000년 이후 ESCO 사업으로 융자지원된 사업은 463건으로 건당 22억4700만원이었는데, 100억원 이상 지원된 21개 업체의 금액 총액은 8443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삼성에버랜드는 215개 사업, 2076억4200만원으로 사업당 9억6000만원을, 케너텍은 45개 사업, 1369억1900만원으로 건당 30억4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ESCO 지원금액은 늘었으나 ESCO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SCO 등록업체 현황은 2005년 166개사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현재 142개사로 조사됐으며, 이중 75개 업체는 ESCO 자금지원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년부터 ESCO 자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162개사 중 올해 10월 현재 95개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포기기업률이 58.6%에 달했다.

이달곤 의원은 "매년 자금지원이 일부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신청사업의 기술력보다 담보력 등 물적기준을 우선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가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 등의 사업점유율이 높아져 ESCO 사업에서의 대기업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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