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상 검토

6억원 이상 현행 0.9%에서 3%로 상향조정 추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최고 3.3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물가 인상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출범 이후 첫 직선제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열 회장은 현행 0.9% 이내 자율 합의로 정해진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중개수수료율을 3%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가격별로 0.5%, 0.4%인 6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는 0.9%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개수수료 인상을 추진키 위해 오는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진행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열 신임 회장은"중개서비스 개선과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해 선진국의 10분의 1수준인 현행 기준을 상향 추진하는 것"이라며"다만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00만원 미만의 매매 및 임대차 거래는 무료 중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이 인상될 경우 매매거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2배 높은 최고 3.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협회는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도 3억원 이상은 0.8%이내 자율합의에서 3%대로 3억원 미만은 0.8%대로 단일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중개수수료율 인상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치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중개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부동산업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특히 현재 금액에 따라 자율합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로만 3%인상안을 정해놓고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목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그동안 요율이 작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수수료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기대된다"면서도"하지만 금액을 요율로 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얼마인지 정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