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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쓰레기 대란 우려…"아파트-업체 계약 가격연동제 도입"

입력 2020-04-23 14:48 수정 2020-04-23 15:54

플라스틱 수요 '뚝'…정부 "공공비축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수거된 일회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수거된 일회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2의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안정시키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시작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유가 하락에 이어 재활용품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의 악순환으로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단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4% 하락했다.

이 때문에 수거 업체들은 수요 감소와 함께 보관량 적체가 심해지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아파트에 수거 가격을 내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환경부는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가격 연동제를 도입한다. 가격 연동제는 연 단위로 맺어진 업체와 아파트 간 계약에 재활용 시장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매입 대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 물가 상승률, 처리 비용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난해 분기별 계약 시점에 따라 인하 조정 권고율(전국 평균)을 32.47∼41.74%로 산출했다.

환경부는 이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과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 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수거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폐플라스틱 적체 현황을 파악한 뒤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초과 비축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공 비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 비축을 도입해 폐플라스틱 가격 급락세를 막고 수거 업체의 자금 유통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공공 비축한 폐플라스틱 중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최종 수요처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재생원료 적체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 체계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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