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회보험 통합 중단 요구

13일 국민연금공단서 집회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사회보험 통합 중단과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가졌다.

공단의 국정감사기간에 이뤄진 이날 집회에서 민노총은 ▲사회보험 징수통합 중단 ▲연기금 운용의 민영화 및 기금투기전문회사 설립 중단 ▲기초연금제 도입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을 추진 등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과세자료 보유자 중 25%(약 100만명)가 소득을 하향 신고할 가능성이 커 전체 평균 소득액이 하향돼 결국은 국민연금제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투기전문회사'설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성한 기금에만 관심을 가져 정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금을 정권의 의도대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돈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과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