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운영·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필요"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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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충격에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운영 시작

고용노동부는 20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의 주요 업무로는 △코로나19 대응 위한 고용 대책 수립, 점검 △부처 간 정책 조정 △코로나19 관련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지역, 산업별 고용 동향 모니터링 등입니다. 정부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의 추진 현황도 지원단이 점검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노동부 장관 직속 기구로, 구성원은 총 7명입니다.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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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필요"…소득 상위 30% 지급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제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7조6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정 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라며 양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총선, 여야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하라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4.15 총선 결과에 관련해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가 재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그 외 추가 대책 강구를 위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범 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가동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난 극복 대책에서 과거의 대책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K 방역에 이어 K 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코로나19 국제협력 TF 구성…'K 방역' 전 세계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한국의 방역모델, 'K 방역'에 전 세계가 관심 두고 주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K 방역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20일 외국의 코로나19 방역 협력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제협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이끄는 TF는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 물자와 검진 노하우 등 코로나19 방역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수립합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 방역과 관련해 "국격 제고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에 남북협력 탄력받나

통일부가 20일 "오는 23일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사항에 대해 합의했고, 동해북부선 사업은 그중 일부"라며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철도연결은 '하노이 노딜'여파로 후속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문 정부는 남측 구간이라도 먼저 완공해 남북협력 사업의 동력을 다시 얻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돼, 남북협력의 속도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