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결정 연말로 연기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결정이 연말로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며 신보·기보 통합 문제를 연말에 결정키로 하고 철도공사의 5개 자회사를 기능별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신보·기보의 통합과 관련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40% 수준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고 민간 CB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경쟁함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과잉 보증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말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지금 당장 중소기업지원체제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 입장으로는 신보·기보 통합안을 제시했지만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와 시장상황을 검토해 연말에 결정키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