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진복 의원-공정위장, 항공사 요금 담합 의혹 설전

입력 2008-10-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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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0년간 국내선 요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과 백용호 공정위원장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전날 이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국내 운송노선 중 서울~부산, 서울~제주, 부산~제주 등 15개 중복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운임 인상시기가 한 달 이내 인상금액 또한 동일 노선 운임차이가 500원이내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과 백 위원장이 설전을 벌인 데에는 전날 국감 이후 이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대한항공이 발송한 해명자료가 시발이 됐다.

대한항공은 자료를 통해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 의원의 제기는 사실과 다르며 대한항공이 올리면 곧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운임을 따라하는 베끼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진복 의원은 "대한항공의 해명은 가당치 않다"며 "지난 10년간 국내선 요금 담합 의혹과 관련 5차례 인상에서 대한항공이 앞서 인상한 것은 2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지난 7월 1일 같은날 같이 부과한 것이 담합이 아니라면 뭐가 담합이 아니냐"며 "대한항공이 최근 고유가에 적자경영하면서도 운임인상 안하고 있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며 "두 항공사에서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선 매출액만 8조1128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용호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운임 인상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단순히 가격만 보고 담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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