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하이패스 미납차량 갈수록 늘어

도로공사가 첨단 교통요금 체계로 도입한 하이패스가 미납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이패스 미납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건수와 금액은 2007년 137만건, 14억원, 2008년 126만건, 17억원 등 31.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9.8%인 9.4억원이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다.

또한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요금을 미납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보면, 경기4도0000 차량은 미납건수 1635건에 부가통행료를 합해 1514만원을 미납했으며, 경남70너0000 차량은 1428건에 부가통행료를 합해 1392만원을 미납했다.

하이패스의 이용추이를 보면 2007년 261개소에서 전체 통행량의 15.1%를 기록했고, 2008년 9월 현재 262개소가 설치돼 26.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오작동도 일평균 21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패스 사고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8건, 2007년 10건, 2008년 6월 현재 18건이 발생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하이패스의 차로의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속도가 향상되는 등 장점이 많지만 일반 TCS에 비해 213배나 되는 미납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오작동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께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미납 도주 차량에 대한 단속 방안과 미납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