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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입력 2020-04-13 05:00

본 기사는 (2020-04-12 18:44)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中企·벤처 출신 비례대표 5인 인터뷰

4·15 총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기업인·경제관료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된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중소기업·벤처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중소·벤처 출신의 21대 국회 비례대표 후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투데이는 12일 여야 비례 전용 정당에서 당선권 순위인 20번 이하 후보들에게 중소벤처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 21대 국회의 논의 방향을 예상해봤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경만 후보(2번),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동주 후보(4번) 등이, 미래한국당에서는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3번), 이영 여성벤처협회장(13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14번) 등이 당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경만 후보는 “코로나19 정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자영업자”라고 진단하며 이들을 위한 자금 관리·감독과 집행이 일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중소벤처가 만들어지고 자영업비서관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는 잘 갖춰져 있다”면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연결시켜 병목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금융의 역할이 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키로 한 100조 원+α(알파)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최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기부 산하에 오게 된다면 자금 집행 시 지체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는 대·중소 기업 불공정 문제에서도 납품 단가 문제와 대기업 기술 탈취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선 10배 주장하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3배 수준이 얘기되고 있는데 국회가 현장과 연결해 상생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 후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전략과는 다른 중소유통산업발전 특별법을 법안 1호로 발의하겠다”면서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먹고사는 유통산업 영역이 독자적인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인정받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중소유통산업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 후보들은 ‘융합 시대’를 내세우며 규제개혁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고 전했다. 이영 후보는 “우리나라 하드웨어 미래를 같이할 소프트웨어 기업은 20년 생존율은 3%도 아닌 0.3%”라며 “대기업이란 하드웨어 파워에 걸맞은 수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무경 후보는 “여성 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기업 자체가 남성이 먼저 시작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드는 ‘여성소상공인 토대법’을 급선무로 내놓겠다”고 했다.

최승재 후보는 국가가 소상공인 생태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자체가 부족하다고 봤다”면서 “재난에서 구호 대상이 아닌 단순히 대출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대출도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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