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토공 '집장사'로 원가 11배 개발 이익 남겨

토지공사가 자체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상가와 주상복합 등을 공급해 최고 11배가 넘는 개발이익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곤(민주당/전남 여수갑)의원이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상업목적의 PF사업을 민간업체와 함께 추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으며, 인근지역 지가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용인 죽전지구에서 그린시티를 비롯, ▲용인 동백지구 쥬네브,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대전 엑스포지구 스마트시티, ▲광주 수완지구 레이크파크, ▲성남 판교지구 알파돔시티, ▲남양주 별내지구 메가볼시티 등 8곳에서 PF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PF사업에서 토공은 대전 엑스포지구 스마트시티에서 11.5배의 개발이익을 남긴 것을 비롯해 성남 판교지구 복합단지는 7.6배, 광주 수완지구 쇼핑몰의 경우 4.2배의 차익을 내는 등 전 사업장에서 최소 3배 가량의 조성원가 대비 매각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토공은 등 공공기업은 PF사업시 2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PF사업에서 토공은 최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개발이익도 가장 많이 챙기게 된다.

이 같은 토공의 '집장사 PF'는 주토공 통합의 가장 큰 논리인 업무중복으로 부메랑이 돼 토공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시설이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주택 등으로, 이제는 토공이 아예 집장사까지 하려 한다는 의식을 국민에 심어주게 됐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토공은 본연의 업무인 저렴한 택지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