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토공, 비축토지 단타매매로 수백억 차익

한국토지공사가 향후 개발 대비를 위해 장기보유 목적으로 운용하는 '비축토지'를 단타매매를 통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순자(한나라당/경기 안산 단원을)의원이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2005년 이후 매각한 토지는 대부분 5년 미만 보유 토지로, 3년 미만 보유토지 매각을 통해 53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토공이 2005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523만㎡으로 180차례에 걸친 매각 토지대금만 5158억원으로 매각수익은 536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 기간 전체 매각물량의 75% 이상인 133건이 3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라며 "단타매매가 이뤄지더라도 공공목적 거래라는 명목으로 176억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돼 결국 이는 지방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토공의 땅장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토공이 비축토지를 매각한 대상은 67%가 민간으로 결국 비축토지를 민수용으로 비싸게 되팔아 땅투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는 게 박 의원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