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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로 코로나19 위기 돌파 나선다.

입력 2020-04-08 15:00 수정 2020-04-08 15:44

-지하철, 백화점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기지국 구축

-연내 5G 단독방식(SA) 상용화 및 28㎓ 대역 망 구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기회복 마중물로 5세대 이동통신(5G)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5G+ 전략산업 육성에 6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통신 3사와 정보통신 IT 사업자들은 5G 활성화 사업에 4조4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5G+ 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8일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통신사·제조사)’,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부)’에 대한 안건 보고와 함께 민관의 상용화 1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성과로는 5G 상용화 1년 만에 가입자 577만명을 상회하고, 기지국을 11.5만국 구축하는 등 5G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7조원(잠정)→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가입자수 및 기지국 변화 (과기정통부 제공)
▲5G 가입자수 및 기지국 변화 (과기정통부 제공)
▲5G+ 전략 점검반구성안 (과기정통부 제공)
▲5G+ 전략 점검반구성안 (과기정통부 제공)

특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한다. 삼성전자와 LG 등 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G 스마트공장 200개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미래형 드론 △레벨4 이상 자율주행(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CCTV △커넥티드 로봇 △엣지컴퓨팅 개발 등의 5G+ 전략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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