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민 수수료 개편, 유래 없는 폭등…공정위 조사해야”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한데 대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인 유래 없는 폭등”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에 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이번 정책은 기존 월 8만 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라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와 관련해 “기존에는 울트라콜을 이용하면서 26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번의 요금정책 개편이란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래 없이 폭등시킨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