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주공 지방 임대주택 미임대 6년새 30배

대한주택공사가 비수도권 지방에 공급한 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이 매년 증가세를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임대주택 중 빈집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정관신도시 등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 미임대 발생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이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호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6년새 30배가 늘어났다.

지난 98년 공급이 시작된 국민임대는 2003년 9월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03년 이전까지는 수도권 내 공급이 주를 이뤘지만 2007년은 지방 공급량이 52%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 공급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미임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7.2%로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 8.2%로 1% 가량 높은 미임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 특히 미임대율이 20%가 넘는 곳도 12개 시도 25개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부산 정관신도시, 아산 신창, 원주 문막, 충북 청원 등 최근 입주를 앞둔 택지지구인 오송 등 4곳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양물량도 대거 미분양 된서리를 맞았던 부산정관신도시는 미임대율이 89%에 이르고 있어 준공 후 미임대 장기화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주공 미임대는 부절한 수요 예측과 초기 공급물량의 과다로 인한 것"이라며 "미임대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주공측은 "미임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임대 공급확대에 따른 수적 증가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미임대호수 비율은 매년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준공후 미임대는 올 9월말 현재 81호로 전체 0.1%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