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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차 경기부양책 준비…“이번엔 2조 달러도 넘는다”

입력 2020-03-30 14:10

4월 말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 전망…경제성장 자극 새 정책 필요

▲미국 상원의 2조 달러 이상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개요. 단위 10억 달러. 파란색: 대출/녹색: 직접 지원/회색: 추가정책.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 상원의 2조 달러 이상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개요. 단위 10억 달러. 파란색: 대출/녹색: 직접 지원/회색: 추가정책.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 정부와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이것도 부족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21세기형 대공황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고자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등 미국 여야 의원들과 정부, 경제학자와 싱크탱크, 로비스트까지 나서 또 다른 비상지출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많은 소식통은 새로운 4차 슈퍼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4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대응 1차 예산으로 83억 달러, 19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지원방안으로 약 1050억 달러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으며 지난 27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500조 원)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 부양책 법안에 서명했다. 부양책에는 미국 가계 각각에 현금수표 지급, 항공과 기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기업을 위한 대출 확대, 세금 납부 연기 등의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것으로 의회에서의 우리 일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도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한) 셧다운 규모에 따라 수조 달러의 새로운 부양책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자 모두 세수 감소와 지출 급증으로 위기에 빠진 주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부양책이 주로 의료와 경제 붕괴를 막는 등 생명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며 다음 단계로는 그동안의 안정화 대책을 넘어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WSJ는 4차 부양책이 환자에게 강력한 물리치료 요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유해서 설명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행동은 증상 완화에 관한 것이었다”며 “비상 완화책의 다음으로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경기부양안은 매우 거대한 계약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4차 부양책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먼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계가 최근의 비상 상황에서 보여줬던 타협의 정신 대신 지난 수년간 의회를 마비시켰던 극한대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오는 11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 협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우려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위험이다. 현재 부양책은 코로나19 혼란이 2개월 정도 갈 것이라는 계산 하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현재 논의 중인 아이디어에는 지난주 발효한 사상 최대 규모 경제대책 패키지를 연장해 혜택을 더 오래 제공하는 한편 급조한 법안의 허점을 채우는 방안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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