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 세금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해야”

'소득 75% 이하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방안 관련 "긴급재정명령 예산 조정 가능"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해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의 '소득 75% 이하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자는 전날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의 문제란 게 다시 혼란이 될 수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치와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실정을 판단하는 선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