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시장선점 효과 감소

한-칠레 FTA가 발효 4년여만에 효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7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칠레 수입시장에서 중국·일본 제품 등에 의한 시장잠식이 일어남에 따라 한-칠레 FTA의 시장선점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말에 칠레의 5대 수입대상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칠레가 태평양 4개국(P4: 칠레 외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면서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 변화>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FTA 발효 후 3년까지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금년부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은 중-칠레 FTA 발효(2006.10.1) 이후 점유율이 상승하다 금년부터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은 P4 SEP(싱가포르 발효일자: 2006.11.8)와 일-칠레 FTA(2007.9.3) 발효 이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편 FTA에 의한 시장선점 효과는 즉시철폐 비율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가 한-칠레 FTA 이후에 체결한 FTA의 상품자유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 양허수준은 한국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았던 반면에 즉시철폐 비율은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칠레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어떤 품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대칠레 수출품목 중에서 경쟁국과 경합하는 27개 품목을 선정해 각 품목의 국별 점유율 변화를 비교했다.

선정된 27개 품목이 후발 FTA 체결국(중국, 싱가포르, 일본)에 의해 잠식되는 경우는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됐으며, 한국이 칠레로부터 불리하게 양허를 받은 품목은 16개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세탁기(한국: 제외, 중국: 즉시/10년/제외)와 철강제관(한국: 10년 철폐, 중국: 즉시철폐)의 경우, 2006년 이후 한국 제품의 점유율 하락과 동시에 중국産 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중국, 일본 등과 상당 부분 경합함에 따라 향후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FTA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는 한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FTA를 추진함에 있어 경쟁국들보다 빠른 시일 내에 FTA 협상을 타결해야 할 것이며, 관세양허 수준과 즉시철폐 비율도 높게 설정해야 경쟁국에 대비한 시장선점 효과를 최대한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 체결한 FTA의 경우에도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시켜야 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보다 장기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