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명박 정부 핵심 공약 수정 보완...한반도 대운하 제외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정립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전략별로 다시 5개 과제를 설정,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실천을 위한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두는 방식으로 틀을 세롭게 체계화 했다.

새로 조정된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8.15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제시한 과제를 포함하는 한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외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 형태로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했으며, 기존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로,'맞춤형 장학제도 구축'은'가난해도 학교를 못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또한 최소 매년 1회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10월 중 기존 온라인'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 각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매달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식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식품안전과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교육복지 확대,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은 물론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로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새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