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강만수 장관, "과세표준 정한 나라는 우리 뿐"

18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인 종부세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혀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종근 의원이 질의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국제적인 수준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종부세 부담수준에 대해"과세표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 실효세율 결과가 전혀 다르다"면서"시가로 세표준을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납세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얼마나 느기는지도 봐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무려 6배에 이르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3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강장관은"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의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에따른 감독 역시 강화되야 한다"며"부동산대출과 관련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는 적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