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정종환 장관 "전매 제한 소급 적용 검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21대책에서 결정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이미 분양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기춘(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전매제한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해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3~7년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8월 21일이후 입주자모집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혀 그간 판교신도시 등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공택지 분양주택 계약자들이 전매제한 기준 완화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