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외곽순환선 북부구간 통행료는 지역 차별"

민자 고속도로로 약 43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송추~퇴계원 구간의 통행료에 대해 철폐 또는 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백성운(경기고양일산동/한나라당)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에 비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2.5배가 더 비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부천중동~산본 구간 36.9km의 통행료가 1700원이며 평촌~판교~강일 구간 36.5km 통행료가 1800원인데 반해 일산~송추~퇴계원까지 36.3km구간의 통행료는 4300원으로 약 2.5배가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남부구간 평균통행료가 km당 46.8원인데 비해 북부구간은 118.5원이라고 밝히고 전체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특정구간에서만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부천 중동과 송내~시흥, 산본~평촌 송파~강일, 남양주~퇴계원 구간 등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서 일산~고양~통일로 구간에서는 무조건 1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현 통행료 체제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체 국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반문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남부지역과 달리 국도-지방도 도로망도 부족해 고속도로 건설은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백 의원은 답변했다.

백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민자구간이 통행료를 더 많이 받아야한다면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 혹은 50년으로 늘려서라도 차별적인 통행료 격차를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하던 재정사업으로 짓던 이는 국민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고양구간을 운행하는 1일 7만여대 차량은 '금가루로 포장된 고속도로'라는 농담섞인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부는 외곽순환선 민자구간 통행료가 재조정되면 공항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