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가 건설 고속道, 통행예측 '뻥튀기' 많아

2005년 이후 정부의 재정투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예측교통량이 실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교통량 예측 부풀리기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경기시흥을-민주당)의원이 국토해양부로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정부 재정투자로 건설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실측 교통량이 당초 예측 교통량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조사한 13개 재정 고속도로 노선의 실제-예측교통량을 살펴보면 2001년 5월 개통한 옥천~증약간 고속도로가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이 100%를 넘어섰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속도로의 경우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무안~광주 노선의 경우 실제교통량은 예측 교통량의 9%에 머물고 있어 고속도로 예측 교통량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7X9' 국토 도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3차 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시 철도건설 예산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부풀려진 교통수요 예측은 무분별한 도로건설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무리한 도로 중심의 교통정책을 포기하고 도로, 철도, 광역급행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요에 적합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