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는 2018년 1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1200억 원 대비 400억 원(29.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학생의 51.6%는 불법복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하고 있었다.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의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복제물 단속ㆍ적발 건수는 2014년 460건에서 2019년 254건으로 감소한 반면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기존 단속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제안’과 ‘표어’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제안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 방안을 공모해 우선 6개 팀을 선정하고 출판 산업계 전문가의 상담 과정을 거쳐 대상 작품을 결정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 결과를 실제 대학가 불법복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표어를 공모해 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과 다르게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할 수 방안을 찾고,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