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중소기업들 하소연 봇물...박영선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꼬, 보름 뒤 트일 것”

입력 2020-03-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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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애로 사항 건의 쏟아져

▲박영선 중기부 장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적체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보름 이후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박영선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천표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병섭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을 거치지 않고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병목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신청 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8개 은행도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또, 보증업무를 보던 지역 신보도 12곳에서 16곳으로 확대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일일 2500건에서 처리 건수가 700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10만 건이 처리되려면 보름 이후가 돼야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존 소상공인 대출이 6등급까지였다면 이번에는 10등급까지도 심사를 하고, 현장 실사도 지역신보 보증심사의 75%는 생략하고 있다”며 대출 문턱이 낮아졌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자금지원 소요기간 단축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피해기업 대출한도 확대를 비롯한 특례보증지원,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제 분쟁 시 대응 비용 지원 △마스크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총 9개의 애로사항 건의가 이어졌다.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ㆍ제한하는 국가가 확대되며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11일 기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 중소기업 수출의 68%를 차지하는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을 뺀 모든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하루하루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 되면 수출 주문이 없어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는 수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해 달라고 박 장관을 향해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ㆍ부품 수급 애로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 △‘비즈니스 출장’인 경우 입국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선적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국제분쟁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분쟁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상사중재원 국제 중재 이용 비용의 50%를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출 금지로 피해를 본 업체 대표의 호소도 이어졌다. 이달 9일부터는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고,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전경배 올키코리아 대표이사는 “마스크 수출 제한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이전부터 해외 거래처와 수출 계약을 한 업체는 피해가 크다”며 “해외 바이어와 거래에서 신용이 하락해 거래처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마스크 수출길을 열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사정으로 수출이 금지돼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에게 이 문제를 전담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면류제조업체 대표는 산업 현장에 마스크를 우선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박병섭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식품 가공업에 마스크는 필수”라며 “정부가 마스크를 총괄해 유통까지 관리하다 보니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몇 군데를 돌아야 100장을 겨우 사는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에서 실태 조사를 해 식품업계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산업 현장의 마스크 수급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는 전통시장에 마스크를 몇십 만 개씩 지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비축한 공적 마스크도 다 넘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건의해 이 문제가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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