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코로나19 추경, 역부족… 40조 원 필요"

'코로나 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얻을 피해를 고려하면 40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이 필요하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될 것 같다"며 "아직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를 적당히 산정하기 쉽지 않지만, 지난주까지 상의가 접수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1조7000억 원 규모로는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4일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 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 원 △민생ㆍ고용안정 3조 원 △지역경제ㆍ상권 살리기 8000억 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대구ㆍ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4000억 원(재원 기준 600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여야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에 합의했다.

박 회장은 "이 규모로 추경이 집행돼도 금액을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0.2% 수준밖에 안 된다"며 "코로나로 GDP 내림세가 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0조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추론했다.

그는 "지금은 특단의 대책으로 추세를 꺾어야 하는 시기"라며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코로나 19 확산 맞춰 검토하는 게 순서겠지만, 지금은 분위기를 꺾는 데 주력해야 하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으로 대규모 추경을 해 앞으로 올 코로나의 부정적 경제 효과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어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 이후로 국회에서 추경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회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고 설득하고 또 호소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신속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그는 "일선 창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원활히 하는 노력이 깃들어져야 한다"며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데 소극적인 요인이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