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첫 국감, 증인 채택 두고 고심

최 위원장, 통신 CEO들 추가 증인 채택 여부 관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9일부터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초대 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반대여론이 확산된데다 현재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불거져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이질적인 조직을 통합ㆍ운영하다보니 조직적인 문제까지 겹쳐 조직 안정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방통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로부터 첫 국감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떤 이슈가 부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방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KBS 사장 교체, YTN 사장 임명, 코리아 IT 펀드, 통신요금 인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방위는 현재까지 KBS 이사 선임건으로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코리아 IT 펀드건으로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YTN 사장 임명건으로 진상옥 YTN 방송위원과 구본홍 YTN 사장,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시중 위원장과 통신 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방통위 국감 증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이 '국민 5적' 중 한명이라고 몰아붙인 최시중 위원장이 추가 채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방위 일부 의원들은 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통신사 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김기열 KTF 부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등이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돼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통신요금 20%를 인하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어 이통사 대표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남중수 KT 사장,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및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 이정식 LG파워콤 사장 등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문방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통신과 방송을 융합하는 새로운 조직인데다 올해 통신요금,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물론 통신 CEO들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