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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추경 6.2조+α, 속도가 최우선이다

입력 2020-03-02 17:57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때 집행된 세출 확대분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코로나19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7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자금 용도도 방역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긴급예산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 안정화 융자, 입원·격리자의 생활비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확산일로이고 경기는 얼어붙었다. 확진자는 2일 0시 기준 4212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2명이나 발생했다. 검사진행자수는 3만3799명에 이른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2일 만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환자는 급증하는데 사실상 통제불능의 상황이다.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기 직전 조사된 2월 소비자동향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대비 각각 7.3포인트와 10포인트씩 급락했다. CCSI 하락폭은 2015년 6월 메르스때 이후, BSI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추경편성을 감안하고, 3월 편성과 4월 집행을 가정한 전망인데도 그렇다. 추경을 빼면 2% 턱걸이도 어렵다고 본 셈이다. 이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1%대 성장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추경 투입이 사태를 가라앉히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달리 방법도 없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규모가 아니라, 돈이 풀려야 할 곳에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부턴 집행의 속도가 관건이다. 2014년 3.2%에서 2015년 메르스로 2%대 추락이 점쳐졌던 우리 경제 성장률이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2.8% 방어에 성공한 경험도 있다. 물론 4·15 총선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새는 곳을 없애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꼼꼼하고 확실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 추경안이 5일 제출되고 17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부터 정쟁을 멈추고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금도 빈틈없이 자금수요 파악과 지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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