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식품 처벌 약하다"...업계 '촉각'

식약청 전격 방문...업계 '눈치만'

중국발(發) 멜라민 파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당국의 처벌규정 강화를 지시해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식품 마약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처벌규정이 약해 계속 저지른다"며 "식약청과 복지부가 중심이 돼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식품업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멜라민 불똥이 언제 누구에게 튈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터에 처벌이 강화되면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매우 조심스러워 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언제 닥칠지 모를 멜라민 파동 때문에 업계가 극도로 긴장하며 서로 조심스러워 한다"며 분위기를 전한 뒤 "기본적으로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의 원산지 출처와 위생상태 등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는 게 기본 돼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정식품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뿐 웬만한 대기업들은 식약청 허가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문제들을 식약청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평소 식약청 인력이 부족해 모든 사안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법처벌을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그 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국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