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종부세 강화ㆍ유지해야"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와 관련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이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7.9%로, 전체 83% 이상이 종부세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답은 12.9%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63.2%, 찬성 32.5%였다.

다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양도세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4.2%로 '반대'(41.6%)보다 많았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과 관련, '투기수요를 유발,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61.3%로,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는 응답(28.7%)의 두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며 "정부는 특정계층을 위한 무분별한 감세 정책 추진에 앞서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