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보급계획 달성 어렵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간판 사업인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의 실적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홈 100만호'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행 사업성격이 강한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조차 달성이 불확실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의 보급호수는 목표를 초과한 반면 발전용량은 계획을 크게 밑돌면서 보급호수 대비 용량 실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은 지경부가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오는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채와 300㎿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해 1채 당 3㎾의 설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보급된 태양광주택은 1만4498채로 계획인 9100채에 비해 59% 많았지만 발전용량은 1만9709㎾로 당초 계획인 2만8740㎾에 비해 32% 부족했다. 특히 올해 6월23일 현재 태양광주택은 1만5212채로 6개월간 800채 가량 밖에 늘지 않았으며 발전용량 역시 2만1819㎾로 같은기간동안 2110㎾ 늘어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급호수 대비 용량 실적은 2004년 2.487㎾에서 2005년 2.597㎾, 2006년 1.230㎾, 2007년 1.359㎾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은 부진하지만 예산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해 2004년부터 4년 간 투입한 예산은 모두 1천199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이라는 정책지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발전용량 300㎿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정책목표인 전력분산 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듈 값 상승으로 이미 태양광발전 설비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호수대비 발전용량 실적을 올리고 싶어도 예산 한계로 인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보급 실적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옥상 면적에 한계가 있는 아파트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평균 가구별 용량이 0.2㎾에 불과해 실제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단독주택만을 계산했을 때 지난해 말 현재 호수대비 발전용량은 2.87㎾에 달해 정책목표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태양광주택 설치 보조금 등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사업이 안정화단계로 정착될 수도록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 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